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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각 계좌번호를 통해 각 단위농협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

본문

1. 문제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비대면 사기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이 넘어 가기 때문에, 

  편취받은 계좌를 빨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지급정지를 시키던가 아니면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새 경찰측에서는 지급정지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하던데, 

  금융위원회에서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침내려서 그렇다는 말도 있더군요. 

  어쨌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급정지가 잘 안되므로 민사상의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기치려던 사람이 유일하게 밝혀지는 자신의 인적사항인 계좌번호에 대해 쉽게 밝혀지게 하진 않겠죠? 

  따라서 사기범인들은 대부분 단위금융권을 이용합니다. 이를테면 단위농협, 단위 새마을금고, 단위 산림조합, 단위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단위 금융기관은 각 금융사의 중앙회를 상대로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각자 별도 법인이기 때문이죠. 

  사실조회 역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중앙회는 각 계좌의 코드번호를 모른다고 하네요. 

 

 

2. 금융결제원에 사실조회 요청 

  금융결제원에서 각 계좌의 코드번호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금융지점별 코드번호를 금융결제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실제로 해본게 아니라서 실제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스피드가 생명인데, 최소 보름 이상 걸리는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범인 보고 이미 도망가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3. 개별 지점에 전화하기 

  그래서 차라리 탐정 노릇을 해야 합니다. 

  사기 피의자의 법인등기부나, 각종 대화기록을 통해 활동 반경을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강원도 횡성쪽에서 활동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횡성 농협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편취받은 계좌번호가 해당 지점에서 다루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계좌의 앞부분이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부담없이 알려줍니다. 

 

  따라서 만약 자기네가 다루는 계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단위농협의 어느 지점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줍니다. 

  이런식으로 물어보면 각 단위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빠른 가압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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