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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아5**** 집행정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 영업정지처분취소

실제 의뢰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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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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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여기엔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로 지정된 술을 판매하지 말 것'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제정과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요즈음엔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를 하는 행위가 일상화되어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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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의 출입입니다. 청소년들에겐 작은 호기심과 일탈 정도로 여겨지는 행위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영업 정지를 받고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영업 정지를 받게 되면, 가게 외부에 이를 공개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업에 있어서도 타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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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의 The Creati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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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분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타 행정사와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을 진행하셨으나 결국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영업정지가 시행되기 전 그 긴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빠르게 소송 진행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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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저희가 의뢰인과 진행한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가지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았을 시에 진행하는 구제 방법과 동일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위해 반드시 행정심판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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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행정 처분과 사안에 대한 구제 및 대응 방법이 다른 만큼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 위주로 서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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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시면 생각하시는 만큼 완벽한 구제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어떤 성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적용해선 안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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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몰랐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은 법원과 행정처에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기간 안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내 억울함이 조사 과정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방비하게 기다리셨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처벌과 처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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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의 Y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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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변조하고 상황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만난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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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았는데,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밀려든 손님들 틈에 섞여들어와 위조된 신분증을 건넨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일행들이 합류하고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대신 사진으로 갖고 있으니 이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여 우선 신분증 소지자들이 전부 성인인 것은 확인하였으나, 다소 찜찜한 상황이었음은 의뢰인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라면 이런 경우, 상세한 확인 절차를 연이어 요구하는 것이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까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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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의 Van Tay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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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의뢰인은 성인이라고 생각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제보를 받고 왔다며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나중에 합류한 인원들과 신분증을 확인했던 성인들 중 일부가 사실은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하필이면 타이밍 좋게 들어온 익명의 제보로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된 정황으로 보아 어쩌면 악의적인 의도마저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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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한 행정청은 우선적으로 행정처분 예정에 대한 통지를 했고, 의뢰인은 우선 '검찰청 통보 전까지 행정 처분을 보류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행정청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처분을 보류하였으나,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되면서 행정청도 본격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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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께서는 우선 행정사를 찾아가 행정 심판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때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효적인 도움을 얻고자 찾아간 행정사가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과징금 대체 청구를 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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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어, 결국 의뢰인께 남은 방법은 행정 소송뿐인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들로 보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희는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신청 두 가지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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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이 결정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시기상 소송 진행 중 시작될 영업정지 처분을 우선적으로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의뢰인께서 손해보는 날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였고, 추후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고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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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먼저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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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말 그대로 본안 소송(이 경우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이 됩니다)이 종료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 시켜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만 그 효력이 제대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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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소송 중 핵심이 되는 소송은 바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미 벌금형까지 받은 건에 대해 어떻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적합성을 따질 것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기실 이 소송은 처분의 적합성 그 자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심판 때에 놓친 과징금 대체를 이 단계에서 청구하기 위해 떠올린 전략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청구취지에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이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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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 청구하는 사항은 아니기에, 취소소송에 대한 정의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그 변경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상황을 몰랐다는 억울한 상황이 있었으나, 최대한 심리 기간을 줄여야 하는 만큼 그 실효성을 위해 처분의 당부를 다투진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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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된 행정청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원고가 처분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대체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선 본 청의 재량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처분의 적합성 자체에 대한 주장도 동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신분증을 검사했을 당시 성인으로 확인되었던 손님들도 추후 경찰 조사 때 청소년임이 확인되었기에, 신분증 위·변조에 의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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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처음부터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준비한 상태였으나 최초 조사 시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고, 때문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을만한 단서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보다 명확히 밝혔고, 이미 경찰 조사까지 마무리된 시점이며 당장 행정처분이 시행되기 직전이니만큼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기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협의 진행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협의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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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청과의 협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막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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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처분이 결정되고 절차상 가장 필요했던 대응 방법마저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와 소송을 진행하며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는 의뢰인 말씀에 저희도 덩달아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계의 위협이 되는 중차대한 문제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어 저희 또한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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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의 Agnieszka Boe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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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는 단지 몇개월 장사를 못하는데서 끝나는게 아닌, 사업장 이미지에 장기적인 타격이 되는 심각한 처분입니다. 문제에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사장님들께는 억울함까지 배가되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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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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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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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395, 9층 (덕계동, 나라빌딩)

TEL : 031-863-3388 / FAX : 031-867-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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