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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대체 언제 회의록이 영상 보다 내용인정을 받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가 있었나?

본문

우리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도 내용인정을 받아야만 증거로 인정받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조서란게 그렇다. 정확히 현실을 반영할 수는 없다. 

 

조서는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심지어 조서 작성자의 주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분노할 준비를 하자. 

 

 

김대중 정부의 한일 어업협정이 비굴했던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업협정에 대하여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비굴하다며 비토를 하였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의 없습니까?" 라고 하자 

 

일부 의원만 "이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의에 대한 표현으로  소란을 벌였다고 해보자.

 

 

이게 이의 있는 의원이 없다는 뜻인가? 

 

 

 

제199회 제6사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딱 2줄이다. 기록작성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되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해당속기사는 평소처럼 작성했다고 느낄수도 있다. 어떤식으로 느끼든, 이 사건은 해당 영상을 보아야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다고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해당 본회의 영상 기록이다.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mc=10&ct1=15&ct2=199&ct3=06&no=114817&wv=0&#ch3  

 

 

누가 보아도 엄청난 이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태도를 살펴보자(99헌라2) 

 

특히 기각의견을 낸 이재화, 고중석, 이영모, 하결철 재판관의 기각의견이 아주 재미있다.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보건대, 먼저 제199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에는, 피청구인이 의사일정 제66항(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라고 물었을 때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회의록에 (장내소란)으로 된 것을 “이의있습니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또한 본회의장 내에서 일어난 소란을 청구인들이 “이의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본회의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국회법 제115조).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국회법 제117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회의에서의 의결, 결정, 선거 그밖의 효력은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므로, 회의록의 기재내용의 진정을 증명하는 취지로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해 두는 것이다.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어업협정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은 국회본회의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당신의 두 눈을 보고도 믿겨지시나?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는 (중략)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고 저 4명의 재판관은 기각을 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조사에 있어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은 배척하고 속기록만 채택했다. 

 

 

 

그럴거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서도 오로지 증거로 인정되고 현장을 담은 녹취파일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건 아닌가?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저 4명의 재판관이 과거 김영상 정부시절에는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던 그 재판관임을 알 수 있다. 

(하경철 재판관은 김대중의 비서실장이던 조승형 재판관의 후임이다. 조승형 이후 국회의원도 권한쟁의를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능력을 알아서 판단한다는 희대의 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되었다.) 

 

 

자, 정리해 보자 

 

97년에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을 헌재 맘대로 판단하도록 바꾼 후에, 노동법 개혁법안은 마음에 안들므로 일단 권한쟁의 자체는 인정을 한다.

99년에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국회는 강한 여당이 이끌어 가야 하는데, 당사자능력을 인정했으므로 권한쟁의 자체는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각하의견은 못 내놓으니 어떻게든 기각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도 보다시피 동영상 증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영상 증거는 배척하도록 한다. 그러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다음 세대들이여,

 

이 결정문을 보고 분노하라.

 

헌재는 자기들 멋대로 증거조사를 하는 놈들이다.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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