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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하도급법 위반

본문

건설공사와 같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하도급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최초에 시공을 하는 큰 회사를 H건설이라고 한다면, 이 H건설은 자기가 아는 중견 규모의 건설회사에게 방수나 주차장 공사등 일정 부분에 대하여 하청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H건설회사에서 자잘한 사업을 모두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청을 받은 W라는 회사는 사실은 자기가 안하고 자기는 중간에서 커미션만 받고서는 이를 소규모 사업자에게 다시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이렇게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을 준 업체가 재하청을 주었는데 그 재하청업체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확률이 큽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청 의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이렇게 지역 건설업체 하청 의무비율이 높으면 깡패들이 만든 건설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발주자 :  최초에 도급하는 사람을 발주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도급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이지만 또 다른 하위 원사업자에게 재도급하는 사람역시 하위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발주자입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0항)
  •  원사업자 :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커다란 주택건설현장에서 H건설이 발주를 하였다면, H건설이 방수사업에 대하여 따로 그 하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여, W라는 건설업체가 그 방수사업을 맡기로 하였다면 방수사업에 있어서는 W건설이 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 : 그런데 사실 하청을 받으면 중간에 자기는 커미션만 받고 재하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W건설은 자신이 받을 돈에서 일정부분을 챙긴다음 다시 Z건설에게 방수공사 전부를 넘기는 것이죠. 원래 W건설이 그 일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W건설을 원사업자라고 하고, W건설 대신에 위탁 받은 일을 하는 자를 수급사업자라고 합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덩치 차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체급차이에서 보는 불평등에 주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게 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입니다(하도급법 제1조).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취지상 당연히 수급사업자보다 덩치가 커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대기업이거나 만약 중소기업이라면 수급사업자보다는 덩치가 큰 중소기업이어야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입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1호, 2호). 참고로 수급사업자보다 덩치가 큰 중소기업이라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45억원 이하의 시공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작은 중소기업이 더 작은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더라도 굳이 하도급법으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뜯으로 보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자격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덩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한 계약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본다면, 수급사업자를 꼭 기업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소기업자'라는 뜻은 대기업이 아니라는 뜻, 즉 약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지 굳이 개인이 아니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Ⅱ. 수급사업자 보호 조항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을 막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이에서 파생하여 부당한 특약이나 물품 등 구매 강제를 금지합니다.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금지됩니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기타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8조, 10조)
  • 감액금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1조)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급법 17조)
  • 기타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2)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18조)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19조)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20조) 등이 있음

 

 

Ⅲ.  대금의 지급기일 

 

 수급사업자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금지급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대금지급에 대해 법정해 놓고 있습니다. 

 

  1.  대금지급기일은 미리 정해두어야 하는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2.  만약 지급기일이 정해지 있지 않으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입니다(제13조 제2항) 
  3.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을 지급받았으면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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