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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소송사기에 대응하는 방법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 주장을 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송사에 휘말려 심적 부담이 큰 상황에 본 적 없는 서류, 자료 등이 제출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도장을 찍었던 건지, 송금을 했던 건지... 아무리 큰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순간 흐려진 판단력에 스스로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주장을 펼쳐 상대방뿐 아니라 법원을 기망했다면, 이에 대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소송사기'라고 말하며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측의 소송사기 행위가 의심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전에, 소송사기란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을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출처 : Unsplash의 Rabie Madaci

소송사기에 대한 A to Z

소송사기 개념 정리부터 인정 범위와 그 대응방법까지

소송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 먼저 '사기'라는 범죄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을 속이는 행위 자체를 사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친구들 간에 장난을 칠 때, 네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 행위는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까지 완성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엔 사기 미수가 적용됩니다.

소송사기 역시 사기이므로 위와 같은 구성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를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바라봅니다. 때문에 소송사기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 가능하다고 했을 때, 승소했을 경우엔 사기죄로 처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사기미수죄를 적용합니다. 패소한 경우엔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사기죄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에서도 그 죄의 적용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따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소송에선 누구나 권리 구제를 받고자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같은 서류를 두고도 법률적으로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떤 때에는 법률 지식의 부재 내지는 오판으로 인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사기죄가 쉽게 적용되어 이런 경우에까지 그 처벌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면, 소송 참여자들은 자칫 본인이 소송사기 혐의로 몰려 처벌받을 우려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법원에서는 소송사기가 인정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인했거나, 허위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때에만 소송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식 하였거나 법률 판단의 오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는 물론 사기미수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황만으로는 소송사기라고 판단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정황 안에 존재하는 명백한 관계, 사실을 체크하고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적 판단과 시야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송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판례와 함께 알아보는 소송사기

대법원 2010. 9. 8. 선고 2010도12732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소송사기 인정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그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임차인의 지위로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 사법 보좌관으로부터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소송사기 혐의를 물었던 사건입니다.

본래 원심에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허위이므로 실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나 법률효과 등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청구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었는데요.

출처 : 케이스노트 2010도12732 판례 중 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은 외형상 취득으로 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임차인으로 등기된 피고인이 관련한 법률적 권리를 취득한 이상,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사기죄의 구성 여부를 살핀 것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사기죄의 구성 여부가 갖춰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기 행위를 실행에 옮겼는가 역시 함께 따져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임대차 계약서가 허구로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직접 진술한 사항이었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했음이 명백한 상황. 법원은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소송사기라는 범죄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판례와 같이 소송사기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송사기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성격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후속 대응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 Unsplash의 Hunters Race

마무리

소송사기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와 함께

지금까지 소송사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소송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나, 역으로 소송사기 혐의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리적 판단과 길잡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사 전문가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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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