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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후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사대급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 의뢰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 공사대금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도급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약정의 한 형태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64조). 하도급은 이 위탁한 도급 업무를 다시 한번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운송업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약정입니다. 따로 조항을 통해 하도급 계약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도급 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해 자유롭게 하청 계약이 가능합니다.

원청이 하청을 맡기고, 하청이 또 하청을 맡기는 과정 속에서 을의 을일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통칭 '하도급법')과 시행령을 통해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갑질에 고통받는 하도급 업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번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져 원청과 원청의 원청에게 소송을 진행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길 원하셨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Clark Gu

공사대금 청구 소송 진행

공사대금 청구 소송 진행 과정과 필요 자료

오랜 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상황에 빠지게된 의뢰인의 상황에 빠르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짧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로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한 이유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민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의뢰인의 경우엔 다행히 소멸시효에 있어 걱정할 부분은 없으셨으나, 의뢰인과 피고들 간에 재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Rainier Ridao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소송 진행 가능 여부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계약서 유무는 사건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명확히 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대상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당하는 피해 사례들 중 많은 경우가 책임은 다른 데에 있다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원청들의 갑질로 인해 발생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어디에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경우 하청의 재하청을 받은 상황이라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정황, 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구 대금을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정확히 얼마의 수주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를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하는 데에 계약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계약서 작성, 견적서/계산서 발부 등의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정확히 얼마 간의 계약금이 어떤 업체와 책정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원청의 원청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두었던 건이 있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청구 대금과 청구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한 작업 건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다행히 일전에 받아둔 미결재대금청구서(원청 날인 포함)가 있어 해당 부분을 통해 주장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Chiheb Chakchouk

이에 청구 사항을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얼마 뒤 상대측의 답변서가 도달하여 그 주장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대금 지급이 미뤄진 이유로 공사 시 발생한 하자/불량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원고(하청 업체) 측이 이를 보수하지 않아 용역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대금 지급을 미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주장은 대금 지급을 미루는 원청 측에서 자주 주장하는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억지 주장이라고 하지만, 그건 상황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사실일 뿐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재판부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판결을 내립니다. 때문에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사대금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되레 해당 근거를 빌미로 제대로 된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원고, 즉 하청 업체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평상시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시고 현장 사진을 남겨두시고 업무 수행에 대하여 상황을 보고하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엔 이러한 증거들이 나를 보호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전부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취 파일 등 모든 것이 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압류/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 피고 측을 확실히 압박하는 방법 또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가 결정되면 판결이 끝나자마자 즉시 압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뢰인께도 피고의 대응 방법을 지켜보았다가 가압류를 진행하길 권고 드렸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상대측이 청구된 계약 금액을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가압류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판결 전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사를 개진하는 것으로 모든 변론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받아 승소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측의 협조로 공사대금 역시 근 시일 내에 지급받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Jeremy Bishop

마무리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와 함께

승소 사례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을 때, 그로 인해 사업과 생활에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을 때 그 난처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 전문가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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