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승소사례]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면, 형사 고소? 민사 소송? / 폭행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폭행치상 및 공갈 /…

최고관리자

2024.11.12 09:22 22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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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2**** 폭행치상 및 공갈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2***** 손해배상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중에서도 폭력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일 테지만, 소위 된통 잘못 걸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요식업을 하시던 평범한 자영업자셨으나, 술값이 비싸다며 욕설을 내뱉어가며 항의를 하던 손님이 패악질의 끝에 결국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까지 저질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신 후 의뢰인은 고소 진행을 위한 상담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상황 전달을 위해 공포에 떨었던 순간을 떠올리셔야 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Jakayla Toney

기본적으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가해자 처벌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 즉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때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엔 피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되레 뻔뻔하게 맞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여, 저희는 폭행에 대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형사 판결에 따라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배상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 판결까지 아주 긴 기간이 소요되거나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아서 길어지는 송사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민사 소송을 통해 우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드린 것인데요.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엔 치료비, 영업 피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소송 진행 절차가 달라 소요되는 시간 또한 상이한 만큼,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의 추이를 관찰하여 민사 소송에 반영하는 전략을 설명드린 후 의뢰인의 동의하에 우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Martin Podsiad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형사 진행)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행위를 행사한 자체만으로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구, 흉기 등을 이용하였거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더욱이 그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엔 가해자가 주변 물건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폭행 피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방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진단서, 진료의뢰서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선 상담을 위해 내방하시기 전 미리 병원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상태였습니다.

목격자 등의 주변인 진술 또한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선 본인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내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종업원 등이 현장에 함께 있어 목격자 진술을 바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외에도 폭행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음성 파일, 영상 파일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다려주시면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 경찰(조사관)이 수일 내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고소 대리인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조사관과 시간을 조율하셔서 고소인 진술에 참여하시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여부 결정이 나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공판절차라는 형사재판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형사 소송의 끝에 처벌을 확정 짓고 배상 판정을 통해 책임을 물 수도 있지만, 의뢰인은 보다 빠른 배상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소송 준비 과정 중 설명드렸듯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되, 대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간의 기간 차이를 두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기간 동안 민사 소송 사건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미리 해두면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무적으로 지연되는 사건은 재판부의 관심사가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타이밍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Luke van Zyl

직, 간접 손해 및 위자료 산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진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면 피해자를 위한 배상의 단계로

형사 고소를 마친 후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며 준비된 자료들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당한 폭행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손해배상의 종류입니다. 각 영역을 정확히 청구해야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떠올리시는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가장 대표적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① 적극 손해

피해 회복을 위해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이 항목에 포함되고, 외에 기물 파손에 대한 비용 역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발생한 비용과 시간 등은 진료 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정신과 치료가 동반되었다면 그 치료비 역시 적극 손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② 소극 손해

소득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엔 폭행 발생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며칠간 영업을 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전혀 볼 수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부가세 납부내역을 확인해 이전 연도의 동월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본래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소극 손해로 잡아 청구하였습니다.

③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부분을 말합니다. 흔히들 위자료라는 단어는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말미암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행뿐 아니라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출 근거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과 폭행 수단, 피해자와 가해자의 각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고소 이후 가해자의 태도 역시 위자료 산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죄나 합의를 통한 보상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상황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의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구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의 변수, 판례 등의 상수 또한 위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업무 종사자가 아닌 이상에야 판례를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 어려우니 만큼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엔 상대가 그 반성은커녕 똑같이 맞고소를 하겠다며 연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치료비에 대한 직접 손해금, 발생하지 못한 이익에 대한 간접 손해금, 위자료를 각 청구 및 취합하여 청구금액을 수정해 최종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쯤 형사 공판도 함께 이어지는 데에 대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던 가해자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일부 합의금을 통해 형사 고소는 취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있어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아 민사 소송은 유지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판결에 일부 반영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을 일부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어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의뢰인 승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Victor He

마무리

폭행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와 함께

여기까지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타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처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도 그 흉터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위로나마 되기 위해 최선의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형사 전문가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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