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 계약금 반환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채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제 의뢰인 사례

 

 

 

 

 

 

 

*실제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내집마련에는 많은 방법이 있고, 지주택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지주택의 단점이라면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조합은 재정적 문제로 사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 애꿎은 조합원들만 마음 고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들이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지주택 조합에 가입했으나 착공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던 의뢰인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해보인다는 판단하에 해당 조합에 조합원 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진 수월했으나, 문제는 계약시 납부했던 계약금과 업무대행비의 환급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Gadiel Lazcano

 

 

 

 

 

 

 

 

 

   이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담을 요청해오셨고,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이에 대해 전해 들은 분들까지 추가로 더해져 최종적으로는 열분이 넘는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셨습니다.

 

   잠시 논외의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록 그 영향력은 더 강해집니다. 어떤 사건일지라도 피해자의 억울함은 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겠지만, 재판부로서는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을 수록 사건을 중대차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최대한 인원을 모아 소송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 Unsplash의 Jason Goodman

 

 

 

 

 

 

 

   다시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는 조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엔 각 조합원들이 조합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 전액 반환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계약당시 작성해두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 시간을 지체할 필요 없이 이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조합에 가입하셨을 시에 이이상 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에 의구심이 생기신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적어지니 그만큼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강점이 생깁니다. 또한 납부 내역을 미리 확보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실 땐, 계약자의 자격변동 및 사업 진행의 부진등으로 인한 우려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꼭 납부 증명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들에게 일단 조합원 가입신청서, (환불조건)확인서, 계약포기각서(계약해지사유서), 입금확인증 등을 요청드렸고, 각 당사자들의 자료가 전부 취합되어 소장을 바로 제출했습니다.

 

   소송 때엔 단순히 납부한 분담금만 반환받는게 아니라, 피고측이 납부를 미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전까진 연 5%, 소장 송달후부터는 변제할 때까지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이자금을 함께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 사건같은 경우에는 조합측에서 별도로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결과는 의뢰인들의 승소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일지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자료와 소장 등을 검토해본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합당하다는 판단 아래 청구취지 그대로의 주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고의 무대응이 의뢰인들의 청구가 그 자체로 의미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로 말미암아 정당한 청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해당 조합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스무분이 넘는 분들이 저희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셨고, 그제서야 뒤이은 사건들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본 소송이 진행될 당시엔 해당 사건만 마무리되면 더이상 일이 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피해자가 점점 늘어날 뿐이니 무대응은 사실상 자충수에 가까웠던 셈이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수세로 몰아붙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번 사례에 대해 당시 예정되었던 추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우선, 판결문에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판결문의 내용대로 각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반환하라'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런 법적 절차는 불필요해보여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후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 채권자가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었는지 증명해보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많은 요청과 이어진 소송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조합측에선 당연하다는 듯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소송을 통해 조합가입시 계약금등이 채권이 되었고, 이제 의뢰인들과 조합은 단순 원·피고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바뀐 상황. 하지만,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했다고 해서 판결문 하나만으로 추심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돌입하는 절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행위 모두 넓은 의미의 채권 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 채권 추심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종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떠올리시면서 과연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과거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야말로 과거일 뿐이고 현재에는 대부분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진행합니다.

 

   특히나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합법 여부에 대해 의심할 여지도 없거니와, 추심 및 소송, 강제집행 등 동반되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권 추심 업무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받은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판결문의 내용대로만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판결을 잘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엔 의뢰인들의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 추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을 토대로 절차적인 추심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추심 신고를 마치고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압류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채권자가 된 의뢰인들이 조합이 운용하는 통장을 압류, 자금관리를 하는 신탁사 등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진행될 때부터 슬슬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추가 소송에 들어가자 조합쪽에서도 더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뢰인들과 합의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합과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일선적으로 약 10%의 조합비를 반환한 후

기간을 정해 추가적으로 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압류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들께서 다시 한번 인내해주신 것과 다름 없는 결과였지만, 결과적으로 청구 금액에 대해 반환하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Unsplash의 Jed Vill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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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에 대한 독촉과 추심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내 돈을 못 받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인데, 법적인 절차나 합법 여부를 따지려니 개인이 진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합의 절차부터 소송, 추후 채권추심까지 총망라해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채권 반환 청구 소송이나 채권 추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우암 양주분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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