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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의 법률노하우

[형사] 출판물 명예훼손에 관한 헛소리

본문

출판물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행위의 방법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서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모두 전파성과, 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두 죄는 모두 법정형이 동일하다.

그런데 나무위키에는 출파물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 문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연성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다만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3자저의 형법각론 제11판 200쪽에는 무려 다음과 같은 개소리가 존재한다.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며,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것이 도달하였거나 그러한 사람이 인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명예라는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건 사회적 평가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적어도 형사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출판물로 만들었어도 서점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파주 출판단지에 쌓여만 있으면 명예가 훼손되었을 여지가 없다.

정보통신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가 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서 조회수와 리트윗여부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가?

트래픽이 없는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글 까지 우리는 굳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그 출판물이 다수에 도달했을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그게 실무의 태도이기도 하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저는 실무를 못해보고 생각도 없는 자들이 쓴 책이므로 당연히 저런 헛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통상 나무위키의 글은 시간이 남아도는 교수들이 많이 쓴다고 한다.

아마도 이재상, 강용범, 장용민의 위험범설에서 한층 더 나아가 독자적인 이론 구축에 열을 올리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법학 교수들의 문제점은 논리적인 추론을 할 머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출판물 명예훼손에 왜 공연성이 불피요한지, 그리고 출판물 명예훼손이 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독자적인 학설을 펼치면서 이를 마치 확보부동한 사실인양 서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위 캡쳐에서 보듯이 나무위키의 서술은 로스쿨생들에게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공연성이 없다고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경찰들도 있다.

순경급은 생각이란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잘못 배운 사람들이 경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지방대학교 법대와, 지방대 로스쿨을 당장 폐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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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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