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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그냥 그 사회의 기득권세력의 의지의 투영일 뿐이다.

본문

우리가 민법을 처음 배울 때, 민법의 제목을 가장 먼저 배운다. 

 

즉, 민법은 '부르주아의 법(Burgliches Recht)'일뿐, 결코 돈 없는 자들을 위한 법은 아니다. 

 

이게 바로 민법의 제1의 원칙일 것이다. 

 

'시민법'혹은 '부르주아 법'이라고 써야 할텐데, '민법'이라고 쓴건 

 

과거 일본이 지나치게 자신들을 동아시아의 인권선진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형법의 경우에는 민법과 달리 Human Right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여기에서 과연 Human Right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 강간 

 

 제일 오래된 범죄인 강간을 포함한 강제추행등 강제가 들어간 성범죄를 살펴보자. 

 

 가족 내의 성범죄를 규율한 것은 서구사회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기존에는 강간 등을 '가족의 명예에 대한 범죄'로 보았다. 

 

 이후 위안부에 사건에 대한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전쟁 범죄의 일종으로 간주하면서 

 

  '가족'을 제외하고 여성의 인권의 일종으로 본 것으로 이해되는데,  

 

  참조 : https://en.wikipedia.org/wiki/Sexual_violence

 

  여성을 소유의 객체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은 그냥 전쟁을 겪으면서 여성인권이 성장해서 그런것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강간의 주체에 가족을 포함시키게 된 과정은 

 

  서구나 우리나, 여성 역시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2. 성매매 (Prositution) 

 

  국제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논의는 참담하다. 

 

  형법 중에서 예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그럴 수 있다'라면서 금지한다는건 과연 형법의 보장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낳게 된다. 

 

  Prositution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서술을 읽어보자. 

 

  참조 : https://en.wikipedia.org/wiki/Prostitution_law 

 

  Prositution이 labor abuse나 human traffacking(인신매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논거의 중요이유이다. 

 

 

  자, 물론 우려만으로 금지하는 법규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보이스피싱이나 국제 범죄은닉을 막기 위해 외환관리법으로 강력하게 외화교환행위를 처벌하는 행위등이 그러할 것이다. 

 

   문제는 법익 균형일 것이다. 과연 얼마나 인신매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예적인 성매매가 존재하는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체감하는 사람이 있을까? 

 

 

 

  건전한 성풍속 등의 문제는 항을 넘겨서 논의해 보자 

 

 

3. 건전한 성풍속, 성적 자기결정권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개념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영미권 위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풍속이라는게 도대체 뭐라는건가? 

 

  옛날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하도 혼인빙자간음을 했더니만 헌재에서 혼빙간을 위헌 판결 때릴때에는 혼인빙자 간음은 성풍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건가? 

 

  논의를 확장해서 성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성희롱에 적용된다는 성적수치심, 근래에는 성적 불쾌감이라는 용어도 그렇다. 

 

  영미권에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개념들이 컨센서스가 불가능한 씹선비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본다. 왜 서구권이나 우리나라나 일부 국가들은 성매매를 금지하는걸까?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무언가를 강하게 금지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지 않을까? 

 

  사회의 반항아 계층은 당신들이 말하는 '건전한 성풍속' 보다는 꼰대들이 예쁜 젊은 여자를 끼고 스폰하는게 더 싫었다. 

 

  요새는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서태지의 시대유감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는다. 

 

 

나이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인형을 들고 거릴 헤매 다니네 

 

 

 

  돈 많은 사람에게만 스폰짓으로 여자를 끼고 다니게 하는 제도, 

 

  그게 바로 성매매 금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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