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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는 인사검증업무를 부처에 맡기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 제 7조는 

 

7(조사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대통령비서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 및 사실조사 업무를 대행할 행정기관(이하 조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조사대행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조사대행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국회 행정차치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https://industry.na.go.kr:444/flexer/index2.jsp?ftype=hwp&attachNo=407008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의 진술요지가 있었는데, 조사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박천오 교수의 코멘트를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앞으로 검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경우,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지휘를 받는 상설 검증실무기구를 청와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임.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특수조사 및 배경조사과(SIGBIU, Special Inquiry and General Background Investigation Unit)와 유사한 검증전담기구가 설치될 경우, 검증 노하우의 축적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기록의 보안과 보존이 용이하고 검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인사 검증 업무를 각 부로 위탁하려고 시도하였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 그 반대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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