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최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입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재개발 재건축 출입관관리업무 대행 전자등기 민사, 형사, 행정 성범죄, 정치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도대체 논리를 찾아 볼 수 없다. > 자유게시판 - 법무법인 우암
  • 쇼핑몰
  • 커뮤니티
  • 북마크

자유게시판

정치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도대체 논리를 찾아 볼 수 없다.

본문

2022년 7월 23일 울산중부경찰서 류삼영총경의 주도하에 총경급 경찰들이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였다고 합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직접참석 56명, 온라인 133명으로서 총경급 경찰 600여명 중 약 30%에 달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하면 경찰역사가 30년 전으로 퇴행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훼손되는지에 대하여 그 논거를 대는 총경들은 없습니다. 

류삼영 총경은 도무지 논리를 찾을 수 없겠던지 서장급 회의에 앞서 한 인터뷰에서는 소속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경찰국 설치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내용적 하자를 찾아보고, 류삼영 총경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연혁 문제 : 경찰국 설치가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인지 

 

 일부 선동가들은 경찰국을 설치하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할 당시의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치안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행안부 '경찰국'과 과거의 '치안국(치안본부라고도 불렸습니다)'이 국자돌림이라는 것을 이용한 아주 고약한 선동입니다. 

 과거의 치안본부(치안국)은 현재의 경찰청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경찰국은 경찰청을 그대로 둔채 행안부의 고유한 업무인 경찰위원회 업무 등을 한다는 것으로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둘 사이를 헷갈린다는건 감자탕에 왜 감자가 없냐고 화내는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할 당시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바뀐건 국가경찰 일원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정치적 중립 논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경찰은 내무부의 치안본부로, 지방경찰은 도지사의 경찰국으로 소속되어 지방 호족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1991년 개혁을 통하여 국가경찰로 일원화하여 지방 호족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에서는 경찰위원회 제도를 논의하였기 때문에 치안본부가 외청으로 바뀌는 것은 정치적 중립 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행정의 독립성은 고려하였습니다. 1991년 당시 경찰법을 만들때 전문위원의 의견을 단순한 행안부 장관의 보조기관에서 벗어나 

  앞으로 경찰청으로 승격됨으로써 경찰청이 경찰행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청으로 승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연혁 제219쪽].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달성불가능한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인 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야당쪽 인사들도 경찰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을 하면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발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찰위원회가 해왔던 것이 과연 국민에게 공감을 주기는 하였습니까? 경찰위원회는 여성단체연합, 한겨레 논설위원등이 들어가서 휘저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경찰행정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던 것일까요?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던 오토케 여경사건, 성범죄의 유죄추정원칙들이 왜 나타났을지 대충 짐작은 가지 않습니까? 

 

 

2.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행안부의 고유 사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행정안부가 2022. 7. 15.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보겠습니다. 

    

 

  이미 위 표에서 관련법령을 적어놨기 때문에 근거법을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확연하게 이해가 갑니다. 

  경찰 인사, 예산, 장비 등은 경찰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경찰법 제10조). 그리고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경찰법 제7조).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위원회를 담당하기 위해 전문 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소속인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위원회도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과거 경찰위원회가 지나치게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서 그동안 치안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위원회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노조와 직협인 이유는 경찰위원회의 배후에 있는 특정 정치세력 때문일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저 경찰국의 역할과 기능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은 기존대로 경찰청의 역할을 하고,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원해 해야 할 업무를 부서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 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건지 도통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는 경찰서장들도 제대로 된 논거는 못대는 것입니다. 

 

 

3. 절차적 문제 

 

  위법적이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하였던 류삼영 총경은 "행정절차법상 법령을 만들 때 40일 정도 의견 수렴은 해야 하는데, 휴일을 포함해 5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40일' 이라는 키워드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40일은 입법예고기간에 적용되는 기간일 분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예외사항이 광범위합니다. 조직개편과 같이 국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않는 것은 굳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류삼영총경은 의견수렴 절차를 말한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조항을 의도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그 사유는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행안부가 자기네 조직에 전담 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류삼영 총경의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언제 경찰서장들이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의견 수렴 절차를 운운하는 겁니까? 제가 경찰에서 느낀 점은 경찰은 빽이 최고이고 법과 원칙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유학 경쟁시험에 갑자기 경찰 경력 기간 점수를 높였을 때 의견 수렴을 했었나요? 기득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 점수로는 경쟁이 안되니까 경력기간 점수를 높였던 것이죠. 그리고 승진시험 소요연수에 갑자기 경찰대의 군 복무기간과 순환복무기간을 제외할 때 누구하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고 말을 한 적 있습니까? 후배들에게 사다리 차기했다며 좋아하기나 하지 않았나요? 

   과거 정부 때 경찰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은 밝히려고만 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류삼영 총경은 왜 그때는 조용하더니 이제와서 의견수렴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결론 

  즉, 지금까지 류삼영 총경이나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하였던 인물들의 주장은 어거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